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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SW도 자산 인정을"...SW평가지수 'KSVI' 만든다
최준원  (Homepage) 2020-08-25 07:10:53, 조회 : 109, 추천 : 14

소프트웨어(SW)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기업이 수십년간 투자·개발했지만 SW는 무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SW 자산 평가가 이뤄지면 SW 기업 투자 유치·매출 증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제품 기술가치·기업가치에 대한 시장평가 적용조사·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연내 마무리한다. 정부가 상용 SW제품 기술가치와 이를 개발·판매하는 기업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기준과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연구 과제다.

다양한 분야에 SW 기술이 도입되면서 SW 기술을 '자산'으로 보유한 기업이 증가한다. 그럼에도 SW가 무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핵심 자산인 SW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SW 개발기업 역시 타격을 입는다.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 핵심 자산인 SW 가치가 낮게 평가돼 지원 금액이 줄어든다. 자산평가에서도 SW가 제외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

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상용SW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SW 회사가 연구개발비(R&D)로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현행 회계기준상 SW 개발 투입비 등은 자산화되지 못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면서 “SW R&D 비용이 모두 제외되면서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차입자금 규모가 축소되고 차입이자율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과제에서 △SW 기술 금융 제도 보완 사항 도출 △해외 사례 비교 분석 △새로운 SW 시장 평가지수 △새로운 SW 가치평가 운영방안 등을 연구한다.

이 가운데 새로운 SW 시장 평가지수(가칭 'Korea Software Value Index·KSVI')는 한국상용SW협회가 SW 제품 매출뿐 아니라 유지관리·보수 실적 등 SW 관련 여러 가치 실적을 반영해 만든 지수다. KSVI가 실제 현장에 반영되면 SW기업 실질 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W 가치평가 연구는 최종 확정 단계라기보다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사전 단계”라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타부처와 협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선 한국상용SW협회장(인프라닉스 대표)은 “그동안 SW가 제대로 된 자산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기업 대출뿐 아니라 투자 유치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건의했다”면서 “연구 단계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이 사안에 대해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SW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SW기업 가치가 높아져 투자유치나 사업 수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기업 성장과 함께 스타트업 창업 등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이 확산된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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