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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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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1:50:05, 조회 : 1,533, 추천 : 355 |
방은주/ejbang@zdnet.co.kr/기자,김윤희/kyh@zdnet.co.kr/기자(2019.04.22. 07:56)
'소프트웨어(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 표방한 말이다. '세계에서 SW를 가장 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두 슬로건은 100대 국정과제 중 33번째 국정과제인 'SW 강국 코리아'로 이어졌다.
지난 2년간 'SW 강국 코리아'는 얼마나 실현됐을까. 학계는 SW중심대학 확대와 18년만에 관련법을 전면 개정한 것 등을 들어 약간은 후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기업들은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심지어 'SW정책이 실종됐다'는 혹평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열악한 'SW 기업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처벌에 들어간 '주 52시간제'도 SW 기업인들의 불만지수를 높였다.
여러 지표 중 법·제도적인 측면은 진전을 이뤘다. 2000년 1월 완성된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이 18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 현재 소관 상임위(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새 법안은 SW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격지 개발 허용 등을 담았다. 또 SW가 사회 전 부문에 녹아 경쟁력을 높이는 '비타민'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세계적으로 선점 경쟁이 뜨거운 클라우드 부문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기대 이상 성과를 내고 있다는게 업계 평가였다. 대학에 '친SW 문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SW 중심 대학'이 올해 5곳(이대, 연대 원주 캠퍼스, 충북대, 대구가톨릭대, 안동대)이 더 늘어나는 등 SW 중심 사회를 향한 저변 확대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도 SW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SW 정책에 대해 "갈길이 멀다"는 진단을 내려놓고 있다.
'혁신성장 정책 2년 성적' 이렇게 매겼습니다
■"제값 주지 않으면 SW 강국 달성 힘들어"
연 매출이 20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는 매출 대비 영업 이익이 10%가 넘는다. 하지만 연 매출이 수천억원에 불과한 국내 IT서비스 기업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3%가 안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충분한 영업이익을 내야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다. 좋은 복지 정책도 시행, 우수 인력을 데려 올 수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낮은 까닭에 국내 IT서비스 기업은 '성장'은 커녕 늘 '생존'에 허덕이고 있다.
상용 SW 기업도 마찬가지다. 판매 및 유지보수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매출이 100억원 넘는 SW 기업이 464곳이다. 이 수치에는 인터넷 서비스, 게임, 아웃소싱, 컨설팅 같은 기업이 들어가 있어 순수 SW 기업만 보면 숫자가 크게 줄어든다.
국내 SW 업체들이 낮은 이익에 허덕이는 건 발주처들이 SW와 IT서비스에 제 값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과 금융은 국내 SW 시장의 2대 빅 마켓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SW 시장 규모를 약 12조원으로 보고 있다. 이중 공공과 금융이 각 4조원을 차지, 두 분야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SW기업인은 "국내 SW시장의 두 큰 손인 공공과 금융이 제 값을 주지 않는 한 오라클과 SAP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며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공공과 금융의 '가격 깎기'는 여전하다"고 하소연했다.
SW 및 IT서비스 기업의 낮은 채산성은 연구개발 실종과 우수 인력 기피을 낳고 결국 낮은 품질로 이어진다.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해외 수출은 꿈도 꿀 수 없다. 결국,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SW강국 코리아의 단초를 만들 수 있다. 이 고리가 바로 SW 제값 받기다.
오재인 단국대 교수(경영대학원 원장)는 "우리나라가 SW 강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SW와 서비스에 대해 제 값을 주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정부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와 감사 권한이 있는 감사원이 앞장서 공공 분야의 SW 제값 받기를 감시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18년만에 관련 법 전면 개정..."SW로 국가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가 SW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회심의 카드가 SW산업진흥법이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을 18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각계 각층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고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통과, 지난달 30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2016944)'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송부됐다.
하지만 5개월째 해당 상임위(과방위)가 논의를 못해 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여당의 국정 능력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이유 중의 하나다.
일단 '개정안'은 조문이 크게 늘었다. 기존 5장 47개조에서 7장 73개조와 부칙(13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또 법 목적에 SW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전반의 SW 역량 강화를 명시했다.
SW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 및 설계사업 분리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금액을 조정,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SW 사업자의 수행장소 제안 ▲SW 사업 산출물 반출 허용 ▲상용 SW 유통 활성화 등을 법에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면 개정의 이유로 "국가기관 등의 SW 사업 추진 시 SW 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SW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SW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면 개정안은 지역별 SW 산업 진흥기관을 두도록 했다(제9조). 또 SW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제17조 및 제58조)해 계약 상대자(SW 기업)가 SW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했다.
SW 인력 양성(제22조 및 제23조)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했고, SW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제25조 및 제27조)을 위해 정부가 SW 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원시코드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투자형 SW사업(제39조)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SW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용 SW 활용 촉진(제52조 및 제53조) 방안도 담아 상용 SW 유통 활성화를 위해 품질 및 성능을 비교평가 할 수 있게 했다. 또 상용 SW가 사용되는 SW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직접 구매하도록 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SW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표방했지만 그동안 체감 정책이 없어 업계 불만이 높았다"면서 "SW기업 생태계에 긍정 영향을 미칠 새 법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정책, 금융은 기대 이상...공공은 "더 지켜봐야"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계획 일환으로 SW 규제를 개선하면서 공공과 금융 부문 클라우드 정책을 완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요 정보가 담긴 시스템의 클라우드 도입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간 규제로 한계가 있었던 클라우드 도입 범위가 늘어났고, 핀테크 트렌드를 신속히 반영하기 쉬운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반응이다.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외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클라우드 도입 확대 차원의 계획을 수립했다.
규제 완화나 클라우드 도입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클라우드 도입이 폭넓게, 또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개인신용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시스템에 대해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전까지는 "신용평가, 심사, 리스크 분석, 금융사기 등 이상 징후 분석 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단순 트렌드 분석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상의 신기술 도입 한계를 개선한 것이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업계도 연초 사업 계획을 발표, 금융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산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인 KT,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NHN 모두 금융 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 부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 확대 ▲민간 클라우드 적용이 어려운 시스템의 정부 전용 클라우드 전환 ▲대국민서비스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계획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중앙 부처,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민간 클라우드 적용을 전면 허용했다.
지난해 말에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전략'을 의결, 민감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 데이터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등의 계획도 밝혔다.
공공 클라우드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것에는 업계 이견이 없다. 다만 올해 도입이 '대폭' 늘어날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며 "기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대체로 클라우드 전환에 반감이 크고, 이 때문에 사업 진척이 느리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발표된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50개 기관이 총 113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44개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도입한 것에 비해 수요량은 아직까지 크게 늘지 않은 편이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도 32.8%로 나타나 지난해 말까지 목표로 했던 40%에 미치지 못했다.
■SW교육 의무화 확대...일각에선 "여전히 부족하다"
올해 SW 의무교육이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 중고가 먼저 시작한데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로 확대됐다.
초등학교는 과목별 전담교사가 따로 없이 담임교사가 SW 교육을 담당한다. 'SW 이해'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개인정보와 지식재산보호' 등 SW 이해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시행한다.
중학교는 '정보' 과목에 SW 교육이 34시간 이상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 기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전환됐다. 정보 및 컴퓨터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보 과목 전담 교사가 가르친다.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등 SW 기본인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교육에 방점을 뒀다.
고등학교는 기존 기술가정 교과군의 '심화선택'에 포함됐던 것을 '일반선택'으로 전환, 기술가정 교과 이수와 상관없이 SW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 고등학교 SW 교육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SW 교육 의무화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SW 교육 선도학교 운영이다.
2015년 160곳을 처음 선정했고 계속 늘어나 지난해 1천641곳으로 늘었다. 올해도 최근 1천832곳을 새로 선정했다. 지난해보다 100곳 이상이 늘었다. 초등학교가 1천81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461곳, 고등학교가 279곳, 특수학교가 11곳이다.
하지만 정보 교과 교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교원 전문성 문제도 여전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SW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한 SW 기업 대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SW교육 의무화를 제대로 점검하는 곳이 없다"면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모든 것이 SW로 수렴되는 만큼 초중고 SW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행히 대학에서는 몇년전부터 시행한 'SW 중심대학' 사업 덕분으로 대학가의 SW화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총 35개 대학이 이 사업에 선정, 대학가를 SW로 물들이는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한계도 있다. 가르쳐야 할 학생에 비해 교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일각에서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정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초중고등학교때 프로그래밍을 한번도 안해 본 학생이 컴퓨터공학과를 오는게 현실"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SW교육을 강화하려는 대학에 SW중심대학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규모 작고 수출도 여전히 미약
국내 SW 시장 규모는 10여년간 세계 시장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내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치다. 경제 비중 만큼 국내 SW 시장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조풍연 SW·ICT총연합회 공동의장은 "SW강국 코리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SW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서 "시장 규모가 커져야 이를 기반으로 국내 SW업체가 성장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천기술도 세계 최강인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SW 원천기술에 1조 원이 넘는 거금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원천기술은 여전히 취약하다. 기간 SW라 불리는 운용체계(OS)와 데이터베이스(DB)는 물론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다.
최근 SW시장 총아로 부상한 인공지능(AI)도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넘사벽'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와 클라우드 등 새로운 게임의 판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면 '한국의 오라클'과 '한국의 SAP'가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가 한 예다.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시장이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보다 규모가 더 크다"면서 "플랫폼이 아닌 애플리케이션과 관리 부문은 한국기업도 글로벌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SW수출도 우리의 아픈 부분이다. 수출업체가 적고 총 규모도 작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패키지SW의 수출액은 9억5천만 달러로 10억 달러가 채 안된다.
지은히 SW정책연구소 실장은 수출 생태계가 낙후돼 있다면서 "전체 수출기업 중 영세한 소규모 상용SW 기업 비중이 높다"고 아쉬워했다.
■전체 평점은 B-
자문단들 평가를 종합하면 C에 가까운 B마이너스(B-)였다.
특히 자문단 중 학계보다 기업 불만이 높았다. 일부 기업인은 "이번 정부는 SW 정책이 없다"거나 "SW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최근 처벌 유예기간이 끝난 주52시간제에 대한 SW 기업인들 불만이 컸다. 한 IT서비스업체 대표는 "주52시간은 IT업체들에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열심히 한다고 한 게 이 정도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자랑하는 18만년만의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가 연일 정쟁으로 전면 개정안이 꽃을 피우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마냥 국회 탓만하는 정부도 딱하다"고 덧붙였다.
사립대의 한 교수는 "일단 이 정부가 IT에 관심이 없다"면서 "예전 정부보다 SW정책이 더 후퇴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학계는 SW중심대학사업은 일제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서정연 서강대 교수는 "SW 경쟁력은 뚝딱해 올라가는게 아니다. SW가 사실은 노동집약적이다. 하지만 공장 짓는 것과 달리 양질의 노동이 필요하다. 결국 SW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대학은 물론 우리 사회를 SW중심적으로 만드는데 SW중심대학 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서 교수는 현재의 초중고 SW 교육 의무화가 미흡하다면서 "2020년 교과개편 때 SW 교육을 양적, 질적으로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두환 KAIST 교수는 장기적 관점의 SW정책이 아쉽다면서 "묘목과 땅을 찾아 투자하는 SW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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